지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의 공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선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안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을 비롯해, '반의상 불벌' 조항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척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현재 기소 뒤에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기존의 법을 수정하여 전자발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