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던 남성이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찰관은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37)씨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2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이 지난달 2일 처음 실종 신고를 한 지 51일 만이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B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사망 추정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B씨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경찰관은 A경장이었다. A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실제로 B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제주에서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구체적인 체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과 관련해 앞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쯤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
제주에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당시 장씨와 연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장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통화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씨가 집을 나선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는 별다른 통화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는 약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9시 44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씨의 동거인은 전날인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112를 통해 처음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에도 장씨의 휴대전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고 맞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위원장은 이 의원의 토론회 논란과 관련해 국민 감정에 수용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이 일로 과방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에 나서 민주당이 자신의 과방위원 자격과 의원직 사퇴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의 명칭이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
유승민 전 의원이 딸의 인천대학교 교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딸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비롯한 고발 대상자 23명과 사건 관계자 3명 등 모두 2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인은 유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씨가 지난해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통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 지침을..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념 구도를 넘어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며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진영 논리를 넘는 폭넓은 인재 등용으로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 수장에 야권 출신을 발탁한 점에서 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해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2023년 3월 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며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크리스챤 디올 제품 수십점과 함께 국민의힘 정치인이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당 대표와 대..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40대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숨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월 10대 아르바이트생 채단비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주점 사장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채씨는 A씨가 자신을 주점 내부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
이병산 칼럼세상 서른세 번째 이야기 작년은 우리 사회에 유난히 많은 질문을 던진 해였다. 답답함과 피로, 분노와 허탈이 겹겹이 쌓였다. 정치의 언어는 거칠어졌고, 경제는 체감 온도보다 더 차가웠다. 재난 앞에서도 품격을 잃는 발언이 튀어나왔고, 공공 정책은 의도보다 결과에서 실망을 남겼다. AI 기술은 빠르게 전진했지만, 제도와 윤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신뢰가 곳곳에서 금이 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작년은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가 가장 또렷했던 해이기도 하다. 무리한 정책 실험의 한계를 확인했고, 보여주기식 처방의 공허함을 목격했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더 분명히 알게 됐다. 실패의 목록이 길..
이병산 칼럼세상 서른두 번째 이야기 또다시 황금연휴의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사이 낀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오래된 공식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그 유혹을 뿌리쳤다. 10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은 끝내 무산됐다. 이유는 단순하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은 그간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반복돼 왔다. 하루 쉬게 해주면 지갑이 열릴 것이라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 가정은 이미 여러 차례 현실에서 무너졌다. 한국은행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은 냉정하다. 임시공휴일이 끼어 있던 명절과 그렇지 않은 명절 사이에 카드 사용액 차이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지난 설 연휴에는 대면 서비스 소비가 오히려 줄었다. 쉬면..
이병산 칼럼세상 서른한 번째 이야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이 터져 나왔다.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 주인공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당사자는 재난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으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발언이 지닌 파괴력과 모욕감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재난은 특정 지역의 불행이 아니다. 경북 산불은 경북만의 고통이 아니고, 호남의 재난 역시 호남만의 아픔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입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국민을 두 번 울린 셈이다. 한 번은 불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고..
이병산 칼럼세상 서른 번째 이야기 서울시의 한강버스는 처음부터 교통 혁신의 이름을 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런던 템스강의 리버버스를 벤치마킹했다며 서울의 출퇴근 혁명을 선언했지만, 그 호언장담 뒤에 남은 건 지연, 고장, 그리고 시민 불편뿐이었다. 화려한 취항식에서 오 시장은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예언이었는지를 매일 증명하고 있다. 당초 2024년 10월 개통 예정이던 한강버스는 선박 건조 지연으로 세 차례나 운항이 미뤄졌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며 포장했지만, 실상은 관리 부실과 계획 미비였다. 선박 제작 일정조차 통제하지 못한 시가 정시 운항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다. 결국 2025..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한 이후 중동산 원유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제 원유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유가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24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7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33%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배럴당 70.34달러로 3.92% 내렸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2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유럽과 아시아 원유시장이 공급 물량 급증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앙골라산 원유는 10년 만에 최대 할인 폭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거래에서..
3일 현지시간 새벽 카라카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주요 외신은 베네수엘라 수도 전역에서 항공기 저공 비행 소리와 함께 큰 굉음이 이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 성명과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군의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카라카스에서 최소 7차례의 폭발음이 관측됐고, 주민들이 놀라 거리로 대피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카라카스 내 한 군사 기지의 격납고에서는 연기가 치솟았으며, 다른 군사 시설에서는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역시 복수의 목격자를 인용해 항공기 소리와 폭발음, 연기 기둥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군사 기지 인근 남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
한국에서 하반신 시신 37구가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혐한 유튜버 대보짱의 과거 극우 성향 영상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를 찬양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인을 앞세워 혐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의 영상을 게시해 왔다. 그는 2018년부터 일본어로 한·일 문화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색이 강한 극우 성향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보짱은 반일 정부에서 친일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끌어내려졌다,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시키려는 세력과 싸웠다..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서한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가 지난달 28일쯤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린 데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당시 블랙이글스는 훈련 차원에서 해당 비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항의에 나선 시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난달 30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항의 서한은 대통..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기업들의 역사 인식과 광고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가 지난해 사용했던 광고 문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소이는 지난달 30일 이진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집행한 버스 광고에 사용된 "잊지 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라는 문구가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아이소이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2025년 10월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625%'는 피부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피부 흡수(침투) 개선율을 근거로 사용한 수치였다. 제품 유효 성분의 ..
정부의 지방 투자 확대 정책에 맞춰 삼성과 SK가 총 4755조원 규모의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증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 생산기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과 SK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총 2655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2030조원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25조원은 비수도권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투자의 핵심은 호남이다. 삼성은 호남에 총 425조원을 투자하며, 이 중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들여 광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Fab)을 건설할 예정이다. 광주는 기흥·화성, 평택, 용인에 이은 새로운 반도..
코스피가 장중 4% 넘게 급락하면서 한국거래소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오전 11시 12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올해 들어 14번째 매도 사이드카이며, 매수 사이드카를 포함하면 29번째 발동이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2.88포인트(5.00%) 하락한 1382.00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도 442.50포인트(4.96%) 내린 8487.80까지 밀렸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네이버와 손잡고 배달의민족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플랫폼과의 협업 기반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버와 네이버는 각각 약 80%, 20% 수준의 지분 구조로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5일 진행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측에 인수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우버 컨소시엄이 배민 지분 100% 인수를 목표로 최대 8조원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구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비상장사 지분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19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14명으로 늘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33~39도로 예보됐다.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더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기온이 평년 수준인 28~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았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은 26.5도, 인천 27.1도, 강릉 27.1도, 청주 26.3도, 전주 26.4도, 광주 26.6도, 제주 26.8도, 대구 27.0도, 부산은 28.6도를 기록했다. 상당수 지역에서 아침부터 25도를 웃돌며 열대..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을 높이고, 소멸시효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금액의 90%를 환불받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된다. 이에 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이용권 지급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겉으로는 5만원 상당의 보상을 약속했으나, 대부분이 특정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29일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전 고객 3370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에는 현재 회원은 물론 탈퇴 고객까지 모두 포함됐다. 쿠팡이 제시한 이용권은 네 종류다. 로켓배송·직구·마켓플레이스 등 일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쿠팡이츠 5000원권, 쿠팡트래블 2만원권, 명품 중개 서비..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보조배터리 협업 제품을 선보이며 독도 지원에 나섰다.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독도경비대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식품을 넘어 디지털 액세서리 영역으로 협업을 확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성경식품은 디지털 IT 브랜드 미니덕트와 협업해 성경김 맥세이프 보조배터리를 출시했다. 용량은 5000mAh이지만 두께 0.79cm, 무게 103g의 초경량 설계로 김처럼 얇은 이미지를 구현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가리지 않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김 포장지를 연상시키는 파우치와 플라스틱 케이스가 함께 제공된다. 18Wh 용량으로 미국 TSA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에 맞춰 기내 반입도 가능하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수익금의 2%를 독도경비대에 기부하는..
건축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품질 기준과 시공 방법, 자재의 규격 등을 명확히 제시해 공사 수행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설계도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세부 시공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명확한 기준 제시는 공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시방서는 설계 의도를 현장에서 정확히 구현하도록 돕고, 자재 선정과 시공 절차를 체계화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형·복합 건축물일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궁극적으로 건축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책임 관..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서류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건설업은 공사 기간이 장기에 걸치고, 공정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회계 기준이 요구된다. 회계처리준칙 서류는 공사원가 산정, 진행률 계산, 수익 인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발주처, 금융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공사 수행 능력을 판단할 때 회계 자료를 중요하게 참고한다. 이때 회계처리준칙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익 과대 인식이나 원가 누락 등 왜곡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신뢰도 하락과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건설공사 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핵심 자료다. 현장에서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을 반영해 작성되기 때문에, 공사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표준 지침처럼 활용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도 직결된다. 임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인건비 덤핑이나 부당한 저임금 지급을 방지하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건설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보고서는 산업 전반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는 건설업체가 보유한 기술 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다. 건설공사 발주기관이나 발주처는 시공 능력을 평가할 때 기술 인력 구성과 수준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 표를 통해 업체는 자사의 기술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를 근거로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판단한다. 또한 해당 현황표는 각종 입찰 참여, 시공 능력 평가, PQ(사전심사) 제출 등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에서도 기술자 보유 현황은 신뢰성 있는 시공사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기술자 보유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