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의 공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선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안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을 비롯해, '반의상 불벌' 조항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척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현재 기소 뒤에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기존의 법을 수정하여 전자발찌 부..
자신과 관계를 맺은 뒤 임신이 알려지자 잠적한 남자 친구에게 항의한 여성을 경찰이 스토킹 건으로 입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법조 체크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21년 12월쯤 남자 친구인 B군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A양이 B군의 임신사실을 알고도 잠적하자 그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고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계속되는 무대응에 결국 그를 만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간 것도 단 한차례 뿐이었다. 하지만 B군의 대응은 황당하게도 A양이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당시 A양은 임신의 충격으로 직장은 퇴사하고 낙태를 감행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