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사령관 "질서유지라 들은 적 없다", 윤석열과 법적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회 군 투입 경위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다.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설명은 들은 적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했다.

 

윤석열의 지시는 질서유지가 아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밝히는 곽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취지의 지시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확보 지시에 대해 건물을 장악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또 12월 3일과 4일 사이 두 차례 통화에서 의결정족수 상황을 언급하며 의원들을 이탈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도끼를 사용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전기 차단 관련 문의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논의가 사전에 언급됐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회동을 언급하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등의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했다. 특별한 방법을 계엄으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일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지시의 취지를 축소하려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면 애초에 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 군 투입의 목적과 지시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래는 점점 어둠에 가까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