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사가 ‘문재인 혐의 연루’ 여부를 정조준하면서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현재 출석 시기와 조사 방식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현지에 설립한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가 임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취업이 단순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보장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유기', '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27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수사팀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대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즉시항고 포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즉시항고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金湧)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결국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되었다. 서울 출신의 김 부원장은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분신',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되어야 측근'이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수사팀은 19일 오후 10시 47분 무렵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결국 철수했다. 이날 오전부터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긴급체 포한 뒤, 이어 오후 3시 5분 민주당사에 도착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철저하게 막아섰고, 결국 8시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