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테고리의 글 목록

정치 (128)

성폭력 혐의 수사 받던 장제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중정일보
정치
2025. 4. 1. 07:50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58)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경찰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오피스텔 내부에서는 장 전 의원이 직접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당시 비..

검찰, 천하람 소환하며 '칠불사 회동' 정조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수사 본격화

중정일보
정치
2025. 3. 29. 20:2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소환해 공천 거래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소환의 초점은 이른바 '칠불사 회동'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들려주며 공천을 요구했다는 김영선 전 의원의 행보다.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열린 이 비공식 회동에는 명태균 씨, 김 전 의원,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그리고 천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메시지 내역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

중정일보
정치
2025. 3. 28. 23:4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사가 ‘문재인 혐의 연루’ 여부를 정조준하면서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현재 출석 시기와 조사 방식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현지에 설립한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가 임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취업이 단순한..

이재명 항소심 무죄, 1심 뒤집은 법원 "허위 발언 아니다"

중정일보
정치
2025. 3. 26. 22: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적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마저 위태로웠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 핵심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되며,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대선 출마의 길을 열게 됐다. 대법원 확정 전까지 시간이 남았..

이재명-유발 하라리, AI 시대 '지성의 만남' 가졌다

중정일보
정치
2025. 3. 22. 23:42

AI 산업의 미래를 두고 국내 정치권과 세계 석학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를 찾은 세계적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 마주 앉으며,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지성 간의 격조 높은 담론이 펼쳐졌다. 이날 대담은 AI 산업이 불러올 구조적 불평등과 정부의 공공 개입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진지한 논의로 이어졌다. 하라리는 이날 AI의 위험성을 다룬 신간 홍보차 방한했으며, 이 대표와 약 100분간 AI 시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라리가 정부 개입 없이는 AI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 대표는 앞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꺼냈다. 그는 AI 산업은 소수 대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공공 자본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중정일보
정치
2025. 3. 21. 22:4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끝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휘부로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까지 불거지며, 단순한 공무 집행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난다

중정일보
정치
2025. 3. 20. 22:36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점 등이 주요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입장이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검찰, 윤 대통령 석방에 즉시항고 포기... '이례적 봐주기' 논란

중정일보
정치
2025. 3. 9. 20:4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보장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유기', '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27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수사팀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대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즉시항고 포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즉시항고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인용

중정일보
정치
2025. 3. 7. 14:12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를 진행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한 끝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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