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23)

23. 탄핵에도 각성 없는 국민의힘, 역사의 경고를 무시하나

이병산 칼럼세상 스물세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 비극적 장면이 기록됐다.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외려 책임 회피와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한 모습만 연일 보여주고 있다. 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집단적 반성이나 성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당은 오히려 “정치적 탄핵”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공격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듯한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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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결정문 전문

  • 중정일보
  • 정치
  • 2025. 4. 5. 14:12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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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법"

  • 중정일보
  • 정치
  • 2025. 4. 4. 23:34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라는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피청구인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 대행은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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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난다

  • 중정일보
  • 정치
  • 2025. 3. 20. 22:36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점 등이 주요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입장이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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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인용

  • 중정일보
  • 정치
  • 2025. 3. 7. 14:12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를 진행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한 끝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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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란수괴, 파면하라"...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윤 대통령 맹공

  • 중정일보
  • 정치
  • 2025. 2. 25. 23: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참회 없는 내란수괴"라며 한 목소리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변명과 망상으로 점철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헌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억지로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야당을 ‘이적 세력’으로 몰아세운 발언은 내란의 본질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언급한 대목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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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맞불

  • 중정일보
  • 사회
  • 2025. 2. 15. 23: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양측이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 '광주비상행동'과 이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집회를 진행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풍물단 길놀이, 공연, 현장 인터뷰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행사장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극우 세력 물러가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이와 동시에 세이브코리아는 금남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며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야당 비판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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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 중정일보
  • 정치
  • 2025. 2. 1. 21:35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측 스스로 이미 파면 결정을 예상하며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개인적 친소 관계와 주관적 성향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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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서부지법 점거 폭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었다

이병산 칼럼세상 스물한 번째 이야기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시위대는 경찰 통제선을 뚫고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점거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집회 수준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물리적 공격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결에 반발해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 1989년 조선대학교 시위대 사건 이후 35년 만에 벌어진 사법부 점령 사태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폭력성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구나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폭도들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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