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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결국 모발서 대마 양성

중정일보
정치
2025. 4. 7. 19:31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을 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최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주택가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된 액상 대마를 수거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를 포함한 일행 2명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 현장을 찾았으며, 현장 상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들 3명과 대마 유통에 연루된 제3자 1명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체포 직후 실시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이씨에게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추가로 소변과..

김문수 장관 사퇴 후, 다음주 초 대권 시사

중정일보
정치
2025. 4. 6. 15:4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지자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형태로, 정치권에 다시금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김 장관은 경기 안양 자택 인근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합의 대권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별다른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가는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 탄핵하는 구조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또, 과거 체육관 선거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

조두순 또 외출 제한 어겨, 이젠 보호관찰소 형사입건 검토

중정일보
사회
2025. 4. 5. 14:27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해 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규칙 위반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의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나와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제지에 나섰다.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의 제지 이후 수 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명백한 외출제한 구간에 포함돼 있다. 조두순에게 부과된 외출제한 시간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 그리고 야간인 오후 ..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결정문 전문

중정일보
정치
2025. 4. 5. 14:12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법"

중정일보
정치
2025. 4. 4. 23:34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라는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피청구인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 대행은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엄..

국민의힘, 4·2 재보권선거 완전 참패했다

중정일보
정치
2025. 4. 3. 19:00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 등 주요 격전지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며 충격에 빠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과 경남 등 보수 텃밭에서 선전했지만,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해 웃지 못하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18.6%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도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를 17.6%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거제와 아산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공들여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의 충격이 적지 않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조차 내지 않으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무난히 ..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에 사의 표명

중정일보
경제
2025. 4. 2. 11:06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제 입장을 전달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시사했다. 진행자가 사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공개할 순 없지만, 입장을 전한 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복현 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보여온 인물로, 거부권 행사 직후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이 원장은 다..

성폭력 혐의 수사 받던 장제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중정일보
정치
2025. 4. 1. 07:50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58)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경찰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오피스텔 내부에서는 장 전 의원이 직접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당시 비..

불교문화부터 우리 음식까지...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코엑스서 개막

중정일보
생활
2025. 3. 31. 23:11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문화 축제인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4월 2일부터 서울 코엑스 C홀과 봉은사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주제는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팔정도와 함께) 부디즘 어드벤처@코엑스'.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 음식 체험까지 아우르는 종합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봉은사 야외 체험마당에서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 '야단법석(前 흥미진진)'은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인드디자인이 기획·운영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4월 2일부터 6일까지 상시 운영된다. 행사장은 전통문화, 불교문화, 우리음식 등 세 개의 테마 존으로 구성돼 있다. 전통문화 체험존에서는 한국 고유의 철학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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