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태그의 글 목록

계엄 (6)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법"

중정일보
정치
2025. 4. 4. 23:34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라는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피청구인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 대행은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엄..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인용

중정일보
정치
2025. 3. 7. 14:12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를 진행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한 끝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

야당 "내란수괴, 파면하라"...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윤 대통령 맹공

중정일보
정치
2025. 2. 25. 23: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참회 없는 내란수괴"라며 한 목소리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변명과 망상으로 점철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헌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억지로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야당을 ‘이적 세력’으로 몰아세운 발언은 내란의 본질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언급한 대목을 문제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위해 총력전 돌입한다

중정일보
정치
2025. 1. 14. 19:46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1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하기로 결정, 공수처 인력 전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일 첫 집행 당시 30명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운 규모다. 공수처는 이번 재집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 인력들에게 체포와 채증 등 구체적 역할을 분담하고, 장비 점검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밤, 모든 인력은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집결해 15일 오전 5시 체포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체포 시나리오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수일간 대기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

국민의힘 의총서 김상욱 의원 발언 두고 격한 언쟁, 내부 갈등 격화

중정일보
정치
2025. 1. 13. 17:05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당론 문제로 김상욱 의원이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13일 열린 이번 의총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맞서 자체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논쟁의 중심이 됐다. 결국 김상욱 의원은 이에 더 이상 회의를 이어나갈 수 없이 중간에 이탈해버렸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의총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

계엄은 과천 상륙작전, 망언 이후 김민수 대변인 사퇴

중정일보
정치
2025. 1. 6. 23:46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과천 상륙작전', '선관위 상륙작전' 등으로 표현한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결국 선임 반나절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은 "제대로 싸우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정처직으로 물러설 뿐 극우의 길을 갈 것은 천명한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의 공노를 살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유튜브 '고성국TV'에 출연해 "계엄을 선포하고 (軍이) 2~3분 만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줬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여론의 포화를 맞았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일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하자 "과천 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면서 금기의 영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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