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1)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 중정일보
  • 정치
  • 2025. 3. 21. 22:4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끝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휘부로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까지 불거지며, 단순한 공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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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석방에 즉시항고 포기... '이례적 봐주기' 논란

  • 중정일보
  • 정치
  • 2025. 3. 9. 20:4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보장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유기', '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27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수사팀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대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즉시항고 포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즉시항고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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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인용

  • 중정일보
  • 정치
  • 2025. 3. 7. 14:12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를 진행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한 끝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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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란수괴, 파면하라"...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윤 대통령 맹공

  • 중정일보
  • 정치
  • 2025. 2. 25. 23: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참회 없는 내란수괴"라며 한 목소리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변명과 망상으로 점철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헌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억지로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야당을 ‘이적 세력’으로 몰아세운 발언은 내란의 본질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언급한 대목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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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맞불

  • 중정일보
  • 사회
  • 2025. 2. 15. 23: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양측이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 '광주비상행동'과 이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집회를 진행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풍물단 길놀이, 공연, 현장 인터뷰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행사장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극우 세력 물러가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이와 동시에 세이브코리아는 금남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며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야당 비판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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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 중정일보
  • 정치
  • 2025. 2. 1. 21:35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측 스스로 이미 파면 결정을 예상하며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개인적 친소 관계와 주관적 성향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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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서부지법 점거 폭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었다

이병산 칼럼세상 스물한 번째 이야기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시위대는 경찰 통제선을 뚫고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점거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집회 수준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물리적 공격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결에 반발해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 1989년 조선대학교 시위대 사건 이후 35년 만에 벌어진 사법부 점령 사태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폭력성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구나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폭도들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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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했던 서울서부지법 점거 폭동사태

  • 중정일보
  • 사회
  • 2025. 1. 19. 21:39

현행법상 금지된 법원 100m 이내 집회 시위가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행됐다. 경찰 통제선이 무너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포대로 공덕오거리에서 애오개역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소란을 빚었다. 이날 폭력 사태로 경찰관과 민간인, 공수처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공수처 차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무법천지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 17명이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또한, 공수처 차량을 공격해 차량 손잡이를 파손하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10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시위대 중 일부는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고 외치며 공수처 차량 2대를 공격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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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 담 넘고 공수처 차량 공격까지 40명 체포 중

  • 중정일보
  • 사회
  • 2025. 1. 18. 22:09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2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1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마포경찰서와 인근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쯤 한 남성이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했다. 그는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다고 외쳤다. 이후에도 지지자 21명이 잇따라 담장을 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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