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논의 본격화 시작, 노동시장 새 변화 오나

주 5일제 도입 21년 만에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또다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가 나서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이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20번째에 그쳤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4.5일 도입장안에 토의하는 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 활력까지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 4.5일제 도입이 해법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도 중요한 변수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로,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2025년 내 입법 추진과 범정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 금융노조 등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현장의 요구도 거세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60%는 급여 수준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생산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