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수감 당시 특혜 의혹, 교정 직원 수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전담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겨레 등 복수의 매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관련 글이 게시됐다. 작성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한 달가량 지난 4월 4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당시 교정 직원들로 하여금 수발을 들게 했다는 의혹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자는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은 경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제한 없이 허용한 근거와 지시자 등 7가지 사안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정보안 직원 7명이 징발돼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과 사동 업무를 맡았고, 이들이 3부제로 운영되며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게시자는 이러한 조치에 법적·행정적 근거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와 문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감사에서 교정 당국이 큰 곤란을 겪고 예산 확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감사 담당 부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근무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수감 당시의 처우와 교정 당국의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