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권성동 구속, 국힘 사법리스크 현실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끝내 구속됐다. 통일교와의 불법 자금 거래 의혹에 연루된 그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로 통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특별검사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의 중진이자 '원조 윤핵관'으로 불린 권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려던 당의 대여 공세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았지만 결국 그게 최악의 수가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초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 지원의 대가로 집권 후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차명폰 통화 등 정황은 왜곡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와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까지 스스로 내려놓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당내 일각에선 애초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차명폰 사용 등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제기된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혐의 사실이 일정 부분 소명된 상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권 의원뿐 아니라 나경원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징역 2년을 맞았다

 

권 의원 구속 직전,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도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구속을 정교유착의 첫 고리라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여론전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정작 앞장서야 할 중진들이 법정에 서는 처지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 의원 구속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라며 사법리스크가 당을 옥죄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이 먹힐지는 미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