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가졌다.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레드라인' 설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Lee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1시간 10분가량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시간 자체는 길지 않아, 양측이 기본 입장을 주고받고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최대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긴 연휴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며 상생 분위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와 고용 악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설 연휴가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서 인사혁신처는 즉각 ..
애매한 수가 펼쳐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만을 임명하면서 여야 간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헌법재판관 8명 체제가 되면서 더 이상 6인 체제로 인한 고민은 한시름 덜은 것으로 보이나, 소위 말하는 쌍특검법(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양쪽으로 만만치 않은 수를 보이게 된 셈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왕 승낙을 할 경우에는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까지 모두 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권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