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요청, 팬들 무리한 요구 논란

병역을 회피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 제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병역 기피 전력이 있는 개인의 입국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부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준의 팬들은 이재명 정부에 입국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지난 9일 팬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 제도에 공감한다면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2019년·2023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형평성과 법치주의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팬들은 또한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인 사면 사례까지 언급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 의무를 회피한 전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고, 사회적 비판이 거셌다. 이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형식적 승소는 했지만, 병역 기피 전력을 고려하면 입국 허용을 정치권이나 팬들의 호소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 정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병역 기피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돈 벌 생각이 없다는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