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애매한 수가 펼쳐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만을 임명하면서 여야 간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헌법재판관 8명 체제가 되면서 더 이상 6인 체제로 인한 고민은 한시름 덜은 것으로 보이나, 소위 말하는 쌍특검법(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양쪽으로 만만치 않은 수를 보이게 된 셈이다.

 

헌법재판관 두 명을 수락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왕 승낙을 할 경우에는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까지 모두 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권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한 권리를 준 국민은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한 번의 탄핵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적 재난 사태 속의 탄핵이기에 부담감이 있을뿐더러,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의견을 낸 최 대행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중을 고려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전원일치가 되어야 탄핵이 성립된다는 배짱으로 버티던 국민의힘 측은 8인체제로 변모되며 2명의 반대표가 있더라도 탄핵이 성사된다는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례를 벗어나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를 해야 했다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계속 위기에 몰린 국민의 힘은 현재 계속 조여 오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을 빼준다면 재논의가 가능하다며 여지는 열어둔 상황이다.

 

위기의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최 대행체제에 반대하는 국무의원까지. 2024년을 넘어선 2025년에 들어온 대한민국이지만 정권은 한겨울 바람처럼 여전히 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