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오물풍선 빌미로 대북 국지전 계획했다?
- 정치
- 2024. 12. 7. 16:59
이젠 매일 경악의 소식 밖엔 들리지 않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을 공포에 빠트렸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인 7일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해당 빌미를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일주일부터 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즉시 경고 사격 후에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며, 이에 위험한 상황을 느낀 김 의장이 반대를 하자 크게 질책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또한 이 명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전쟁과 함께 계엄, 그리고 의원들의 구속까지 모두 이루어졌을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사실관계를 위한 합창의장의 통화 시도도 현재는 실패한 상태다. 하지만 사실일 경우 이번 사건은 심각하다. 국방부 자체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국지도발을 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한다는 플랜이 맞아 들어가 버린 것이다.
합참은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경 고한바 있다고 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며 내란죄 관련 본격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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