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박지원 · 서훈 전 국정원장 수사

검찰은 앞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 박지원(朴智元), 서훈(徐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석ㄴ을 오늘 7월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의 투트랙 시스템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을 맡은 공공수사1부는 이대준 씨의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와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그리고 2년 만의 수사 결과 번복 이유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원장은 공공수사3부가 맡게 된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해버린 사건이다. 당시 탈북민 합동 조사는 보름 혹은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당시 4일도 안 되는 기간에 조사가 끝나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나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해 문재인 정부가 인계해버렸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불신감이 심해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은 두 사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을 미루어 두 개 부서로 나눠서 배당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데다, 수사 결과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해 특수팀이 만들어질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