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덕수 총리 증인 출석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심판정을 떠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 국정 상황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에 관한 증언을 요구받았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을 던졌다.

 

•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께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갔느냐"
• "8시 45분께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는 8시 55분에 들어갔고, 다른 국무위원이 있었느냐"

 

이에 한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회의 참석 여부 등 세부 질문에는 정확한 기억이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제안한 것이 맞느냐,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간담회로 본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회 측이 국무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출석 확인을 마친 후 오후 3시 5분께 대리인단과 귓속말을 나눈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해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정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끝나자 다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다시 심판정으로 돌아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관련 내용을 메모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효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