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사상 최대, 하지만 최저임금 탓 아니야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한파와 신청자까지 크게 늘면서 수급자마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무려 6,256억원으로 전년동월 4,509억원보다 38.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이 사태를 최저임금 사태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많다. 왜냐면 연초이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하지 못한 이들이 1년 만기를 채우며 받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는 최저임금보다는 이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좌초한 "있는 자 더 주기" 프로젝트의 성공이 무너지면서 얻게 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하지만 현재 수 많은 언론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구직급여를 많이 받아간다고 기사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저 회사를 늘렸다가 파산되니 나라를 탓하는 이기적인 건물주 및 사장들에 대한 폭로라고 보는게 맞다.

도라이 칼럼에도 적혀져 있듯이, 애시당초 인건비를 계산 못하고 남들의 이익에 혹해서 뭔가 만들어볼까 지껄인 자들의 큰 잘못이다. 노동자들의 대우가 올라가는 것에 시기하지말고 그저 하나라도 더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 우리의 세금은 썼을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보듬어 줄 수 있게 베푸는데서 시작한 것이다.

 

정신차리며 살자.

 

참고문헌

2018/11/18 - [도라이 칼럼] - 최저시급 감당 못하는 업체 즉시 폐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