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국정원까지 지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염령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격 공개했지요.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때문에 공개한 이 문서는 역시 청와대의 입장답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령의 밤 [사진=유튜브 참조]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건 계엄사령부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에 대한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보통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원천 봉쇄 작전의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나 집회 시위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할 시 구속수사를 한다는 등 60~70년대 비민주적이었던 방식 그대를 답습한 계획들을 세워 시민들을 치에 떨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찔한 비극을 또 맞을뻔 했다. [사진=5.18 기념재단]

 

어떻게 보면 계엄령이 선포됨과 즉시 데일리 병산은 생겨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무사는 9개 반으로 구성된 '계엄사 보도검열단' 운영을 준비했다고 하지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KBS를 비롯한 22개 방송 및 26개 신문,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의 8개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모든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 가판, 통신 원고, 방송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 등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하니 그야 말로 전 박근혜 정권은 끔찍했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려는 셈이었을까요. 처음 태극기 집회에서 외치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우습게만 넘겼습니다. 그냥 협박성 구호에 그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전경련과 어버이연합들이 어디에서 자금을 얻었고 정보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놀랍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모골송연한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