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했던 서울서부지법 점거 폭동사태

현행법상 금지된 법원 100m 이내 집회 시위가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행됐다. 경찰 통제선이 무너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포대로 공덕오거리에서 애오개역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소란을 빚었다. 이날 폭력 사태로 경찰관과 민간인, 공수처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공수처 차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무법천지 상황이 벌어졌다.

 

민간인도 피해…불법 검문과 차량 공격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 17명이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또한, 공수처 차량을 공격해 차량 손잡이를 파손하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10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시위대 중 일부는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고 외치며 공수처 차량 2대를 공격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차량의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나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나던 민간인 차량도 불법으로 검문하며 피해를 줬다. 한 민간인 A씨는"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며 “차량을 두드리고 위협해 무서웠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찰이 출동해 20여 분 만에 차량들을 탈출시켰으나, 시위대는 빠져나가는 차량에 태극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공수처 직원 집단 폭행…경찰·공수처 인력 다수 부상

 

공수처 관계자 1명은 시위대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또한 이날 폭력 사태로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공수처 차량 습격, 경찰 폭행 등에 가담한 40명을 체포하고 서울 은평서, 용산서 등으로 분산 압송해 조사 중이다. 현재 체포된 인원들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으며, 체포된 인원들은 서울 강남서, 강서서 등지로 분산돼 조사 중이다.

 

•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 폭행: 6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차량으로 경찰관 상해): 1명
• 서울서부지법 월담 및 건조물 침입: 22명
• 공수처 차량 공격 및 특수감금: 10명
• 언론사 기자 폭행: 1명

 

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 앞 집회 금지 규정이 무색해졌으며, 공수처 차량과 민간인을 향한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경찰도 추가 가담자를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과열된 행동으로 경찰, 공수처, 민간인 모두가 피해를 입는 가운데,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법질서 훼손 비판…강력 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