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측 스스로 이미 파면 결정을 예상하며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개인적 친소 관계와 주관적 성향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비판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 관계에 있는 재판관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도가 헌법재판소의 의결 요건을 흔들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3명의 재판관을 회피시키려는 이유는 헌재 구성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행보를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계산과 압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번 행보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으로, 이를 흔드는 시도는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재판관 회피 촉구가 단순한 절차적 요청을 넘어 헌재 결정을 전략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로 비춰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준수가 우선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