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별도 관세 부과 예고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반도체 제품군에 포함된다며 이들 제품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가 내장된 첨단 전자제품 전반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면제 대상이었던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다시 다른 형태로 과세되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관세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안은 약 한 달 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1~2개월 내 발표될 전망이다.

 

그는 의약품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산업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반드시 자국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자립과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포함한 20개 전자제품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보면서도, 향후 품목별 맞춤형 관세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품목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과연 반도체를 비롯한 보호무역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