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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외출 제한 어겨, 이젠 보호관찰소 형사입건 검토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결정문 전문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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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외출 제한 어겨, 이젠 보호관찰소 형사입건 검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해 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규칙 위반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의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나와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제지에 나섰다.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의 제지 이후 수 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명백한 외출제한 구간에 포함돼 있다. 조두순에게 부과된 외출제한 시간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 그리고 야간인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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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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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라는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피청구인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 대행은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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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 재보권선거 완전 참패했다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 등 주요 격전지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며 충격에 빠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과 경남 등 보수 텃밭에서 선전했지만,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해 웃지 못하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18.6%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도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를 17.6%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거제와 아산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공들여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의 충격이 적지 않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조차 내지 않으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무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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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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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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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라는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피청구인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 대행은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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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 재보권선거 완전 참패했다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 등 주요 격전지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며 충격에 빠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과 경남 등 보수 텃밭에서 선전했지만,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해 웃지 못하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18.6%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도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를 17.6%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거제와 아산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공들여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의 충격이 적지 않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조차 내지 않으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무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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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수사 받던 장제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58)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경찰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오피스텔 내부에서는 장 전 의원이 직접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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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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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외출 제한 어겨, 이젠 보호관찰소 형사입건 검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해 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규칙 위반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의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나와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제지에 나섰다.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의 제지 이후 수 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명백한 외출제한 구간에 포함돼 있다. 조두순에게 부과된 외출제한 시간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 그리고 야간인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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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이어진 경북 의성 산불, 확산 기세 여전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6일째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된 불길은 강풍을 타고 동진하며 안동, 청송, 영양을 거쳐 영덕까지 번졌다.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2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모처럼 내린 단비에도 불구하고 진화에 뚜렷한 전환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역대급 피해를 낳은 초대형 재난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추정된 산불영향구역은 무려 3만3천 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의 114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충격은 헬기 조종사 등 진화작업에 투입된 인력 2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데 있다.  불길의 확산에는 계절적 기류인 강한 서풍이 결정적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불머리(불의 가장 앞부분)가 서풍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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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20ｍ 싱크홀,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숨진 채 발견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싱크홀(지반 침하) 사고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땅 속으로 사라졌던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실종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요하던 사거리 한복판, 갑자기 열린 검은 땅속이 한 사람의 젊은 생을 앗아갔다. 소방 당국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씨가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부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 장화까지 신은 상태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날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함몰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씨는 그대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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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6배 태운 산불, 여전히 '현재진행형'

국토 곳곳이 불길에 휩싸인 가운데,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화율이 점차 오르고 있지만, 이미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인명피해와 주택 전소 등 재난의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다. 24일 기준, 경남 산청·하동을 비롯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여전히 산불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충북 옥천의 산불은 겨우 잡혔지만,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산청·하동은 진화율이 85%에 머물고 있다. 경북 의성은 60%, 울주도 95%로 아직 완전 진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다.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산청에서 숨졌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국적으로 부상자까지 합치면 15명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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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산의 칼럼세상 (이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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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북 산불, 끝없이 타들어가는 산과 삶

이병산 칼럼세상 스물두 번째 이야기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미 영덕 해안까지 불길이 닿았고, 인명 피해는 23명 사망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산림이 불탔고, 수천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규모 진화 자원 투입 등 총력 대응을 외쳤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길과 연기, 잿더미뿐이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미 예견된 재난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봄철 건조기, 기후변화에 따른 강풍,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방심, 그리고 취약한 초동 대응 체계. 그 모든 약점이 이번 재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산불의 주된 원인은 성묘객의 부주의로 지목됐지만, 본질은 그 이후의 대응력이다. 초기에 작은 불씨가 되었던 불은 순간 초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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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서부지법 점거 폭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었다

이병산 칼럼세상 스물한 번째 이야기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시위대는 경찰 통제선을 뚫고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점거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집회 수준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물리적 공격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결에 반발해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 1989년 조선대학교 시위대 사건 이후 35년 만에 벌어진 사법부 점령 사태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폭력성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구나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폭도들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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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을사년은 다르다

이병산 칼럼세상 스무 번째 이야기  재기를 노린 2024년 갑진년이었지만 결과는 초라함 그 자체였다. 초반에 조금 시작하나 싶었던 회사는 후반기에 거의 식물 상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몇 달 동안 기사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그렇게 몇몇 속보를 제외하면 칼럼세상 역시 쥐 죽은 듯 지냈던 한심한 결과물만이 남겨지게 되었다. 사정없이 헤매고 있던 사이 청룡은 넘어가고 푸른 뱀이 똬리를 틀며 본인의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작년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초반에 감정의 과다에 다툼이 있었던 푸바오의 중국 반환을 시작으로, 연예계에서는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하며 뉴진스의 탈퇴를 요구하는 쌍팔년대 연예계 방식으로 돌아가는 한탄을 자아냈다. 여기에 스포츠는 내부자들의 폭로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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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부 지방 역대급 폭우, 하지만 이번에도 수도권 반응은 잠잠

이병산 칼럼세상 열아홉 번째 이야기  늘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강한 비로 경남을 비롯한 남부 6개 시도에서는 900명이 대피하는 홍수 참사를 겪었다. 앞선 21일 18시를 기약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부산을 비롯한 충북, 경북, 경남, 전남 등 6개 시도, 31개 시군구에서 581세대, 903명이라고 한다. 아직도 409세대 중 600여명이 미귀가 상태다. 경북의 경우 10개 시군의 230세대의 392명이 대피하는 등의 절반 이상의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임시주거시설을 비롯한 친인척집과 경로당, 마을회관, 민간 숙박시설인 모텔 등지에서 머물고 있다.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및 침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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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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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트뤼도 통화, 고함·욕설까지 오간 '막장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이의 최근 전화 통화가 '외교의 참사'로 기록될 만한 수준의 설전으로 치달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산 낙농제품 관세와 마약 펜타닐 유입 문제를 둘러싸고 두 정상이 약 50분간 벌인 통화에서 고성이 오가고, 욕설까지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통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두 정상의 대화가 "우호적인 인사로 시작됐으나, 순식간에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에게 사임을 축하하며 "과거를 되새기며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대화 주제가 민감한 통상 문제로 옮겨가자 분위기는 돌변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산 낙농제품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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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러 北 리히용 비서와 깜짝 만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예고 없이 만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북·러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리히용 비서와 만났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이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이 외교 관례를 벗어나 북한 고위 인사를 크렘린으로 초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측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북한도 러시아의 전쟁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에서 종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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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차단" 경고... 희토류 협상 압박 카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희토류 자원 협상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 정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이 제안한 희귀 광물 협정을 거절하자, 양국 정부 당국자 간 논의에서 미국 측이 스타링크 차단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잃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링크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민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쟁으로 통신망이 마비된 우크라이나군에 사실상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 해상 드론, 정찰 드론, 장거리 UAV(무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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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5시간 만에 종료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5시간 만에 회담이 종료됐다. 양측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우선적으로 이행할 세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회담 후 인터뷰에서 러시아 협상단과 ▲양국 대사관 정상화 ▲종전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상팀 구성 ▲경제 협력 모색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실질적인 종전 협상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국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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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로 보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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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에 사의 표명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제 입장을 전달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시사했다. 진행자가 사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공개할 순 없지만, 입장을 전한 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복현 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보여온 인물로, 거부권 행사 직후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이 원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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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1위 2조8000억원 규모 롯데렌탈 매각 확정

롯데그룹이 렌터카 업계 1위 기업인 롯데렌탈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룹의 사업 재편과 미래 성장 전략에 따라 렌탈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롯데는 28일 오는 4월 11일 어피니티와 롯데렌탈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매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를 대상으로 하며, 매각 대금은 약 1조6000억 원이다. 롯데렌탈의 100% 기업가치는 약 2조8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바인딩 MOU(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약 두 달간 실사를 진행해왔다. 롯데렌탈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어피니티로부터 약 2000억 원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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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압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일라이릴리, 머크, 화이자 등 세계적 제약사 CEO들과의 회동에서 미국은 외국보다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며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약업계는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약가 책정 프로그램의 완화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확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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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호주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참여한 호주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최근 완공됐다. 17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호주 콜럼불라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 관계자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이 참여한 호주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발전 설비 용량은 202메가와트(㎿)에 달한다. 발전소가 들어선 부지는 4084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서울 여의도의 1.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콜럼불라 태양광 발전소는 향후 30년간 가동되며 인근 퀸즐랜드주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준공식에는 권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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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부터 우리 음식까지...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코엑스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문화 축제인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4월 2일부터 서울 코엑스 C홀과 봉은사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주제는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팔정도와 함께) 부디즘 어드벤처@코엑스'.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 음식 체험까지 아우르는 종합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봉은사 야외 체험마당에서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 '야단법석(前 흥미진진)'은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인드디자인이 기획·운영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4월 2일부터 6일까지 상시 운영된다. 행사장은 전통문화, 불교문화, 우리음식 등 세 개의 테마 존으로 구성돼 있다. 전통문화 체험존에서는 한국 고유의 철학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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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서 단체 같은 인터넷 사용 금지시킨다

앞으로 이사한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계약된 인터넷서비스가 있더라도,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의 후속 조치로,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을 통해 입주자들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건물 차원에서 단체로 계약된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입주민들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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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와 MRI의 차이점, 진단 목적 · 촬영 방식부터 비용까지 '확연한 차이'

정형외과나 신경과 등에서 정밀 검사를 위해 권유받는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 채 고가의 검사를 앞두고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CT는 엑스선을 이용해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후 단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주로 뼈나 폐, 간 등 고밀도의 장기를 빠르게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검사 시간은 10~15분으로 짧고, 외상 환자나 응급 상황에 적합하지만, 방사선을 이용하는 만큼 누적 촬영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MRI는 자기장을 활용한 비(非)방사선 검사로, 연부 조직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데 탁월하다. 뇌, 척수, 인대, 근육 등 CT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직을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관상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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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신동엽과 협업한 '블랙서클 위스키' 출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신동엽과 손잡고 '블랙서클 위스키'를 선보인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생드래프트비어'와 '블랙서클 하이볼'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상품으로, 위스키 대중화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제품이다. 세븐일레븐은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오는 6일 ‘블랙서클 위스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와 하이랜드 지역에서 생산된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몰트 위스키는 보리를 주원료로 해 풍부한 향을 자랑하며, 그레인 위스키는 옥수수와 밀 등을 활용해 보다 부드러운 질감을 선사한다.  세븐일레븐과 신동엽의 협업은 이미 주류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생드래프트비어는 편의점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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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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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말뚝(강널말뚝) 시공계획서

강관말뚝(Steel Pipe Pile)은 강철로 제작된 원형 관(파이프) 형태의 말뚝으로,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구조물로 사용된다. 특히 연약 지반이나 하천, 해안 등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탁월한 지지력을 발휘하며, 일반적인 콘크리트 말뚝보다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자랑한다. 지름과 두께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어 현장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강널말뚝(Steel Sheet Pile)은 얇고 길쭉한 강판을 서로 맞물리게 제작한 말뚝으로, 주로 토사 붕괴 방지나 흙막이 공사, 항만 구조물에 사용된다. ‘널’이란 말은 판재형 구조를 의미하며, 기계적 연결부(인터록)를 통해 여러 장이 일체로 결합되어 높은 차수성과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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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 양식

휴직원은 직원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문서로,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휴직 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이며, 근무 공백 기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후 복직 또는 인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 회사 모두 법적, 행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회사는 휴직원을 바탕으로 업무 공백을 대비한 대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휴직원 양식을 무료 공유하니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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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

건축에서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 부분 감서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 고급 감리 등을 사용하여 검사하고 조서를 써야 합니다. 이에 품질관리기준을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 등의 전공사를 철저히 보고 하고 감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편의성을 더해드리고자 감리조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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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업무일지 양식

감리자의 경우 시공자로부터 일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의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 또는 감리자가 제시한 양식대로 작성된 것)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참조하시어 안전 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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