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추경 국회 통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확정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는 열린 재난지원금 34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결정했다. 초반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무려 1조 9천억원이 추가된 금액이었으며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이 대폭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한때 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전체 가구의 약 87.7% 정도가 확대가 되면서 이와 같은 추경이 결정나게 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희망회복자금 역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되는 규모는 1조4천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최대 상환액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방역예산은 4조9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버스, 택시기사 지원 7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된 상황이다. 그외에 국채 발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오늘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 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