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여성가족부 폐지? 생각보단 어려운 일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이병산 칼럼세상 열네 번째 이야기

 

페미니즘(feminism)은 이제 서구권의 몇몇 여성들이 외치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곁에 훌쩍 오다 못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남북(南北) 간의 거리보다, 지역감정의 동서(東西) 간의 거리보다 더 멀어진 게 남녀(男女) 간의 거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페미니즘의 발동과 함께 그를 반대하는 남성 세력들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번 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공약 중 20대 남성들 이른바 "이대남"을 움직이게 한 건 다름 아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공약이었다. 여성가족부는 1995년 세계적인 여성운동으로 UN이 베이징에서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인 '베이징 선언'을 채택한 데서 시작하면서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했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로고

 

그런 여성가족부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신을 대통령에 오르게 한 주요 공약이 되었음에 폐지가 되는 것은 물론 우선적으로 예산 대폭 삭감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들은 깡그리 사라지고 다시금 적당한 남녀 성평등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정부 국가행정조직 18부 18청에 들어가는 어엿한 커다란 조직이며,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서 창설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1998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진 조직이기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섞여 있어 갑자기 없애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남녀평등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 사회다. 게다가 최근 사회적 흐름으로 생겨난 여성 이익단체들에 많은 귀가 쏠려있는 상황이기에 소위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성 이익단체가 붙었을 경우 패배는 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여가부를 폐지한다 한들 다른 이름, 비슷한 정책으로 부활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된다고 한들 기존의 다양한 문화 행정 조직 쪽으로 바뀌지 않은 여성 정책은 스며들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중정일보 주필 이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