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물연대 파업에 "운송거부시 강경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을 보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할 시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며 여러 강경 대응책을 검토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여 전 국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파업이 시작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시작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강경대응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만만치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거부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참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형이 가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른 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까지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반응은 조금 당황하다는 평이 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노동 운동에 대해 국민을 향해 명령하는 행위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한 화물노조는 늘 강경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어 국가 간의 분란이 걱정되기도 한다.

 

과연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는 이유다.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