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직장 내 괴롭힘 논란까지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논란 끝에 결국 자리를 내려놓는다. 인권위는 21일 이충상 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의원면직은 오는 3월 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임식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직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막말 논란에 휘말리며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는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지난해 11월,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막말 및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사임한 이충상 전 위원

특히 이 위원은 직원들 사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특별감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현행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조치 없이 사안은 마무리됐다.

 

정무직으로서 공직의 무게를 지고 있던 인권위 상임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론은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단체는 국가 인권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위원이 오히려 조직 내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 위원의 후임 인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상임위원직이 향후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 인권위의 내부 쇄신과 대국민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충격이 크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학계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형사법 분야에서 권위자로 평가받아 왔다.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인권위 내부에서는 법리 중심의 판단을 중시하며 보수적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들로 주목받았으며, 당시 여권 인사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연이어 불거진 언행 논란과 조직 내 소통 문제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