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공화국?

어쩌면 당연한 검찰권 강화 뉴스겠지만, 그래도 들을수록 국민들은 충격이다.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윤석열 후보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그의 사법 공약은 단연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내 충격으로 다가온 공약은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공수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윤 후보는 당연히 검찰강화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걸었다. 정치권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까지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밝혔다.

 

특히나 공수처의 경우에는 검경이 내사 및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사건을 깔아뭉개는 독소 조항을 손보겠으며, 이도 안되면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는 1996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부터 시작되어 2021년 1월 21일 출범하기까지 24년간 논의 끝에 출범한 기관이다.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기나긴 아픔을 겪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그 빛을 보게 된 것을 단숨에 취소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수처 폐지도 염두해둔 윤 후보

 

여기에 더해 검경 협의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시사하면서 검찰 권한 분산에 역점을 둔 현 정부의 사법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이루어졌던 적폐 수사 예고와 맞물리며 또 한 번 끔찍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이 돌고 있다. 윤 후보는 정치권력은 사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도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