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사실상 해체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며 금융 규제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CFPB 국장 대행을 맡고 있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지난 8일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존 조사를 중단하고 신규 조사를 금지하는 등 CFPB의 핵심 업무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DC에 위치한 CFPB 본부를 10일부터 14일까지 폐쇄하며, 모든 직원은 원격 근무를 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폐쇄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CFPB를 정지시켰다

 

보트 국장 대행은 또 소셜미디어에 CFPB가 보유 중인 7억1천160만 달러(약 1조328억 원)의 예산이 과도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CFPB의 주요 업무 중단과 더불어 연방정부 지원까지 중단되는 셈이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립을 추진했던 기관이다. 설립 아이디어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이후 CFPB는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규제를 담당하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다. 그러나 CFPB는 보수 진영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발목을 잡는 관료주의적 기관으로 비판받아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CFPB를 정조준한 것은 보수 진영의 반감과도 맞물린다. CFPB 설립 이후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CFPB의 결정을 놓고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수파는 이를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간주해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주장해왔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X)에서 CFPB에 안식을이라며 CFPB의 사실상 해체 수순에 지지를 보냈다. 이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CFPB 해체 요구가 본격화된 상징적 발언으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 소비자 보호가 대폭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 규제 후퇴와 소비자 피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의 보호 장치를 설계했던 CFPB의 기능 정지와 연방정부 지원 중단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