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정치 (133)

이재명-유발 하라리, AI 시대 '지성의 만남' 가졌다

중정일보
정치
2025. 3. 22. 23:42

AI 산업의 미래를 두고 국내 정치권과 세계 석학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를 찾은 세계적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 마주 앉으며,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지성 간의 격조 높은 담론이 펼쳐졌다. 이날 대담은 AI 산업이 불러올 구조적 불평등과 정부의 공공 개입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진지한 논의로 이어졌다. 하라리는 이날 AI의 위험성을 다룬 신간 홍보차 방한했으며, 이 대표와 약 100분간 AI 시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라리가 정부 개입 없이는 AI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 대표는 앞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꺼냈다. 그는 AI 산업은 소수 대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공공 자본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중정일보
정치
2025. 3. 21. 22:4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끝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휘부로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까지 불거지며, 단순한 공무 집행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난다

중정일보
정치
2025. 3. 20. 22:36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점 등이 주요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입장이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검찰, 윤 대통령 석방에 즉시항고 포기... '이례적 봐주기' 논란

중정일보
정치
2025. 3. 9. 20:4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보장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유기', '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27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수사팀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대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즉시항고 포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즉시항고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인용

중정일보
정치
2025. 3. 7. 14:12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를 진행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한 끝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

국정농단의 과거로 퇴행했나, 국민의힘 박근혜 예방 비판

중정일보
정치
2025. 3. 3. 23:09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탄핵의 역사를 부정하고, 극우 지지층에만 읍소하는 정치적 퇴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답으로 돌아온 건 '단합하라'는 식상하고 무책임한 정치 메시지였다"며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과거 국정농단의 주역과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법이 결국 박근혜와 이명박이라는 두 ‘실패한 대통령’을 찾는 것이었다"며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조차 박탈당한 인물들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현실이 개탄스..

야당 "내란수괴, 파면하라"...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윤 대통령 맹공

중정일보
정치
2025. 2. 25. 23: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참회 없는 내란수괴"라며 한 목소리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변명과 망상으로 점철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헌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억지로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야당을 ‘이적 세력’으로 몰아세운 발언은 내란의 본질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언급한 대목을 문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덕수 총리 증인 출석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중정일보
정치
2025. 2. 20. 20: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심판정을 떠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 국정 상황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에 관한 증언을 요구받았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께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갔느냐""8시 45분께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는 8시..

조원진 대표, "보수 진영에 한동훈의 자리는 없다"

중정일보
정치
2025. 2. 6. 23:15

한때 보수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한동훈의 자리는 없다"고 강하게 일축하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원진 대표는 6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을 언급하며, 현재 정치 지형에서 한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90%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원인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에게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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