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용산 이전 급제동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 계획을 보고 받고는 급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측은 5월 10일까지 모든 기관 이동은 물리적으로 힘들며, 새 정보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집무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촹어대 이전을 중단 시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 대선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가 있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전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일단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역시 안보 공백이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에 어느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데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은 안보공백 및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호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측 역시 시간에 쫓길 급할 사정이 있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전 준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 및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文-尹 회동이 이번 갈등을 풀어줄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급제동을 걸면서 이전을 위한 예비비 역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가 당분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을 맡기도 전임에도 신구 정부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文-尹 회동이 이 갈등을 풀어줄지는 모른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조금은 서두르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