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했다며 빚어졌던 소위 "왕릉 뷰" 아파트 철거 논란이 결국 불가능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다.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아파트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주가 시작되는 순간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지난 3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는 대광건영이 원당동에 조성하는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에 대해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류가 접수하면 검토부터 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아파트와 같이 법령대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검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 내용대로 이행돼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었다. 고작 35년이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2022년 4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모 씨는 고작 징역 5년형에 그친 결과를 가져왔다. 양모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4달에 걸쳐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하며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
자신과 관계를 맺은 뒤 임신이 알려지자 잠적한 남자 친구에게 항의한 여성을 경찰이 스토킹 건으로 입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법조 체크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21년 12월쯤 남자 친구인 B군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A양이 B군의 임신사실을 알고도 잠적하자 그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고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계속되는 무대응에 결국 그를 만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간 것도 단 한차례 뿐이었다. 하지만 B군의 대응은 황당하게도 A양이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당시 A양은 임신의 충격으로 직장은 퇴사하고 낙태를 감행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
정부가 현행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를 조금 더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도 이번 주말을 끝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착수에 나섰다. 현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 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한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은 확실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의 말에 따르면 포괄적인 수준의 검토이며 아직도 살펴볼 사안이 많아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내부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를 옹호하고 미모를 찬양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개설되면서 사회적인 충격과 파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인 11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은해를 검색하기만 해도 '이은해 팬톡방', '이은해 팬클럽', '가평계곡 이은해' 등의 오픈 대화방이 나오며, 이 안에는 놀랍게도 40~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은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쁜 것이 죄가 되는 것이냐, 법원에서 판결이나 확정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범죄자로 취급하냐 등의 글을 게시하며 이은해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채팅방의 공지에는 경악스러운 말이 적혀져 있었다.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
최근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2주째인 가운데 경기도 가평에서는 3년 전 관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보도에서 지역명을 빼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에서 가평을 검색하면 수일째 상위권이 이번 사건이 검색되어 주민들이 우울증 및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의 피의자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역명에 노출되면서 수도권 주요 휴양지인 가평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명칭이 화성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을 한 것과 비슷한 취지이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공개 수배 중인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
여혐(여성 혐오)의 시대에 이어 남혐(남성 혐오)의 시대도 오는걸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있다. 오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해자 20대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대략 21시 46분 무렵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술에 취해있는 여성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는 등 최근 코로나 시국에 정신 나간 행동을 해대었고, 결국 신고를 위해 남성이 힘겹게 여성의 가방을 잡자 "더러우니까 손을 놔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은 유튜브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
오늘 새벽 4시가량 부천 상동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뉴코아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다. 한때 소방당국 측에서 건물 규모를 고려해 부천 인근 소방서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 발령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번 화재는 차량 40여 대 및 소방대원 100여 명이 투입되며 진화작업을 펼치며 화재 발생 한 시간 반 만에 큰 불을 잡았다. 새벽에 벌어진 화재인 데다 신속한 소화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건물 관리 직원 10명 역시 급히 대피하며 조심스레 끝이 났다. 특히나 부천터미널과도 접근해 있었던 쇼핑몰이기에 더욱 조심했던 이번 화재였다. 최근 평택 물류창고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하며 지난 10일 합동 영결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매우 건조한 날이..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무렵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구독자들이 침입해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입건된 2명은 가로세로연구소 구독자라고 밝히며 이날 저녁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며 다른 구독자 10여 명을 함께 불러들여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는 선관위 사무실 복도에 난입했다. 당시 이들은 투표함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퇴근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리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를 맡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